개요
국가산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병무청에서 선정한 지정업체에서 병역자원 일부를 기업의 연구 혹은 제조·생산인력으로 활용하는 제도입니다. 다만, 활용하는 병역자원은 군 필요 인원의 충원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해야 합니다. 크게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으로 나뉩니다.
신청 대상
보충역 채용을 위해 선규병역 지정업체로 선정되고자 하는 중소기업
-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이며, 제조 매출 실적을 가진 공장이 등록된 제조업
-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이며, 소프트웨어 개발이 주된 업종으로 그 사업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30%이상에 해당하는 기업
- 발전 및 발전 보수업 또는 정유·가스업을 경영하는 에너지업 기업
- 상시 종업원 10인 이상의 광물(석탄 제외)채굴 사업을 경영하는 업체, 선광·제련사업 경영 업체, 연간 1만 2천톤 이상의 석탄 채굴 업체
| 산업기능요원 | 전문연구요원 |
|---|---|
|
- 법인 중소기업 - 최근 1년 이내에 산재율이 업종 편균보다 낮아야 함 -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- 10인 미만 5인 이상인 경우에는 벤처 인증과 고등학교와 3자 엽약이 있어야 함 |
- 법인 중소기업 -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- 2인 이상의 자연계 석(박)사 이상 연구원 재직 |
업종별 자격요건
제조업
*아래 조건 모두 충족
- 제조매출 실적이 있는 기업
- 공장이 등록된 업체 (다만, 소기업 중에서 건출물의 용도가 ‘공장’으로 등록된 업체는 신청 가능)
-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업체
- 공장의 제조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(벽으로 구분되고, 출입문이 별도로 있을 것)
- 중소벤처기업부가 접수받은 제조업종은 “철강·기계·전기·전자·화학·섬유·신발·생활용품·통신기기·시멘트 요업”에 한하며, 이외 “의료의약·식품음료·동물약품·농수임산물가공·영상게임기제작”업종은 해당 소관부처에서 접수
정보처리업
*아래 조건 모두 충족
- 소프트웨어 개발이 주된 업종이며, 그 사업의 매출액이 전체 사업 매출액의 30% 이상인 업체
-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이상인 업체
- 사업장 시설이 다른 업체와 물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업체
- 게임S/W 제작 또는 애니메이션 제작 업체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접수
에너지업
- 발전 및 발전보수업 또는 정유 · 가스업을 경영하는 업체
– 신규 신청업체 평가지표 (100점 만점)
– 일자리 창출(최대 40점)
– 수출(최대 10점)
– 경영 및 기술혁신(최대 25점): 혁신형 기업(최대 12점), R&D 투자기업(3점), 전략분야(최대 10점)
– 산학협약 분야(총 15점): 특성화고·마이스터고 연계 산학협약(7점), 직업계고 현장 실습 선도기업(5점), 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사업 산학협약 및 채용 기업(3점)
– 균형성장(최대 10점): 지방기업(최대 4점), 우대지원(최대 3점), 경영혁신마일리지(최대 3점)
신청제외 대상
Ⅰ. 다음 사유로 병역지정업체 선정이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업체
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경우
병역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벌금형 이상이 확정된 경우
업체요청 (단, 업체요청으로 선정이 취소된 후 업체의 장이 변경된 경우는 제외)
Ⅱ. 업무상 재해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한 사업장에 포함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업체
Ⅲ. 병역지정업체 선정 추천권자의 추천 등급이 낮은 업체
Ⅳ. 재단법인 또는 병역법시행령 제47조에 규정한 공공단체
Ⅴ. 업무상의 재해로 산업기능요원이 사망한 업체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37조 제 1항 제 3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유는 제외
Ⅵ. 최근 1년간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업체
출퇴근, 출장, 야유회 등 해당 사업장 외의 장소에서 발생한 재해는 제외
Ⅶ.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한 체불사업주가 대표자인 업체
신청기관 및 신청안내
산업기능요원
전문연구요원
신청시기
산업기능요원: 6월 1회
전문연구요원: 1월, 6월 각각 1회
처리기간
접수일로부터 6~12개월
(TO 배정에 추가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음)
제출 서류
중장기 경영계획서
최근 3년간 재무제표
기업등록 및 자가진단서
제조공정도
사업자등록증 등
*상기 서류는 공통 서류이며, 신청업체 여건에 따라 추가 서류 발생함.